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 분할 조건, 신청 방법 정리

부부가 이혼 시 국민연금을 한 사람만 가입하여 납부를 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배우자에 대하여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연금 분할의 조건과, 신청 방법, 분할 비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혼 시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정리

1. 국민연금 재산 분할의 조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국민연금의 분할 조건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분할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황일 것
•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여기서 혼인의 유지라고 함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별거, 가출, 민법상의 실종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황일 것
  •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이 연금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연수는 10년이며, 그 이후 수급 연령이 되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69년생 이후 출생한 사람이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나이가 60세에 도달할 것
  • 분할 연금을 신청하는 당사자 및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모두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하면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이럴 경우에는 60세가 된 시점부터 연금 분할 지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급 수급개시 연령

※ 단, 황혼이혼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급 수급 나이가 지났을 경우, 이혼 확정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분할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국민연금 재산 분할에 대한 신청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만료되어 연금 분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혼 후 분할 연금 신청을 잊어버려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미리 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청구는 이혼 절차 완료 후 3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하며 60세에 당도하면 바로 연금 분할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연금 분할 비율

국민연금법 제64조 2항에서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 신청인 본인의 기여도 주장에 따라 높은 비율로 인정이 되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인의 기여도를 높은 비율로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연금 분할의 액수가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자신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4.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서식 다운 후 작성 후 출력하여
•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필요 서류들과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와 2008년 전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혼 시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