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법률상식11 정당방위 성립요건, 인정 사례 정리 한국사회에서는 "싸움 나면 그냥 맞아라"라는 말이 정설이 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적인 정서에 비해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데요. 오늘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그 인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1조에서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4가지를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이유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는 주관적인 방위 의사가 사회적 통념, 규범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상당한 이유' 위 세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당한 이유'입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보면 항상 당연한 이유, 즉 언제, 누가,.. 2022. 9. 12. CCTV 영상 확보 방법, 증거능력 정리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법적인 증거가 필요할 경우 CCTV 영상이 그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과,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꼭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CCTV 영상의 증거 능력 먼저 법적인 분쟁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변론과 증거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분쟁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일 경우에는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2022. 9. 1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정리 지난 8월부터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가 없으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 사업장 서론에서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하였지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곳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곳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 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 2022. 9. 9. 동의없는 통화녹음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용 정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 통화를 녹음할 시에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평소 통화 녹음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은 놀라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통화 녹음 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다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님을 법원의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 합법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 불법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법리해석을 .. 2022. 9.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