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정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서 꽤나 많은 수급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격조건도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수급대상이 증가하여 혜택을 보는 수급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급여별 수급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비이란?

기초생활 수급비란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위소득의 값은 생계급여에서는 선정기준인 동시에 지급 기준입니다. 기초생활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으며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의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차이를 생계 급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소득인정액으로만 판단하며, 부모, 자녀, 배우자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
  • 1인 가구 : 583,444원 이하
  • 2인 가구 : 978,026원 이하
  • 3인 가구 : 1,258,410원 이하
  • 4인 가구 : 1,536,324원 이하
  • 5인 가구 : 1,807,355원 이하
  • 6인 가구 : 2,027,101원 이하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는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에 지급합니다.

• 2022년 의료급여의 소득 기준
  • 1인 가구 : 777,925원 이하
  • 2인 가구 : 1,304,034원 이하
  • 3인 가구 : 1,677,880원 이하
  • 4인 가구 : 2,048,432원 이하
  • 5인 가구 : 2,409,806원 이하
  • 6인 가구 : 2,762,802원 이하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급액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50% 이하로 부양의무자의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해당 기준만으로 판단을 하며 교육 급여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수업료, 학용품 비용 등을 교육부에서 지급하며 자세한 지급액을 살펴보면

• 초등학생 331,000원 지급
• 중학생 466,000원 지급
• 고등학생 554,000원 지급

이렇게 지급을 하며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료 전체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 2022년 교육급여 소득 기준
  • 1인 가구 : 972,406원 이하
  • 2인 가구 : 1,630,043원 이하
  • 3인 가구 : 2,097,351원 이하
  • 4인 가구 : 2,560,540원 이하
  • 5인 가구 : 3,012,258원 이하
  • 6인 가구 : 3,453,502원 이하

주거급여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의 소득액으로 임차한 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 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수선비용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 경보수 (주기 3년) : 457만 원
• 중보수 (주기 5년) : 849만 원
• 대보수 (주기 7년) : 1,241만 원

위 세 가지의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 2022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