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통화녹음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용 정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 통화를 녹음할 시에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평소 통화 녹음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은 놀라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통화 녹음

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다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님을 법원의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 합법
•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 불법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법리해석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본인이 대화의 주체이기만 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022.09.04 - [일상 법률상식] - 통화 녹음 불법 일까? 법적 효력 및 판례 정리

통화녹음 불법 일까? 법적 효력 및 판례 정리

위 포스팅은 현행법상 통화 녹음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통화 녹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발의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본인이 대화의 주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까지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 발의 이유로는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을 들었는데요.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며 동의 없는 모든 통화 녹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전화통화-녹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이 의결되어 입법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 시 최소 징역이 1년 이상인 법으로 상당히 처벌이 엄격한 법안에 속합니다. 벌금형은 아예 규정이 안되어 만약 어길 시 최소 징역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국민들의 반응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여론

위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은 아주 냉랭하였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화 녹음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발, 보이스 피싱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의 예방 효과가 있다.
• 법적인 다툼이나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통화 녹음은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 공익을 목적으로 한 통화 녹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 사람과의 대화는 하나의 사건인데, 통화 녹음은 그 사건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녹음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방어적'인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화를 기록한다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쓰이는 통화 녹음은 힘이 없는 개인에게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찬성 여론

여론의 반응이 안 좋은 와중에도 위 개정안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여론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화 녹음은 유도 질문과 교묘한 편집을 통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권을 침해한다.
• 내가 믿고 대화한 내용의 녹음은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한다.

위와 같은 여론입니다. 사실 음성권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한 범위와 개념이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불신 조장 등은 사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추상적인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통화 녹음에 대한 규정

추가적으로 해외 선진국들의 통화 녹음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국, 일본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가능하지만 녹음된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불법
• 프랑스
  • 통화 녹음에 대한 규정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물론이며 녹음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습니다.
• 독일,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
  •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13개 주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불법이며 나머지 주에서는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을 해도 합법입니다. 애플의 본사가 통화 녹음이 불법인 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