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선정 기준 정리

지난 7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이 확정되면서 내년도 복지 혜택을 받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2023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정리하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기준중위소득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5.47%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혜택을 지급할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7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구보다 더 많이 오른 6.8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3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지급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선정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178원
• 6인 가구 - 3,613,991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보다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인 가구인데 한 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 1인(만 24세 이상의 부모)과 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이 있고 만 24세 이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4세 이상 부모,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2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가구의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2%를 수치로 보겠습니다.

• 2인 가구 - 1,797,201원
• 3인 가구 - 2,306,104원
• 4인 가구 - 2,808,501원
• 5인 가구 - 3,291,785원
• 6인 가구 - 3,758,550원

위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에는 양육비 등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24세 이하의 부모 1인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일반 한부모가족보다는 급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0%를 가구별 수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2인 가구 - 2,488,432원
• 3인 가구 - 3,193,068원
• 4인 가구 - 3,888,694원
• 5인 가구 - 4,557,856원
• 6인 가구 - 5,204,146원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 등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2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을 경우 양육비 등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조부모 1인과 손자로 구성된 조손가족은 위에서 설명한 한부모가족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조손가족의 인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양육비 지급 등 급여 혜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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