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언제 나올까? 조건, 지원금액, 문제점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는 20~30대의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0년 만기 1억 원의 자산 형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 예정인 제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과연 언제 나올지, 그 조건, 지원 금액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원 금융 정책으로서 일정 금액을 매월 한도에 맞춰서 납입할 경우 10년 만기로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10년간 3.5%의 '복리'의 혜택으로 대략 5,7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 +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 10년 만기로 최대 1억 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3.5%의 복리로 10년 만기로 가입됩니다.
• 정부지원금과 이자 소득은 10년간 최대 5,745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청년 도약 계좌도 청년희망적금과 조건이 비슷하지만 만기 기간이 적금에 비해서 훨씬 길고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조건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9~34세로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 소득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납입기간 : 10년
• 운용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소득기준에서 볼 때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운용형태로 봤을 때 주식형, 채권형을 선택할 경우 예금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 예금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금액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34세의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계좌에 가입한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적립액-정부지원금

• 연소득 2,400만 이하 : 고정 정부 기여금 20만 원 + 저축 비례 정부 기여금 20만 원 = 40만 원
• 연소득 3,600만 이하 : 저축 비례 정부 기여금 20만 원
• 연소득 4,800만 이하 : 저축 비례 정부 기여금 10만 원
• 연소득 4,800만 초과 : 비과세 세제혜택만 가능

위처럼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정부지원금은 40만 원이며, 이에 본인의 납입액은 월 최대 30만 원이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은 20만 원, 본인의 납입액은 월 최대 50만 원,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 본인의 납입액은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 요약하자면 한 달에 청년 도약 계좌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가입자의 소득비례 납입금액을 합쳐서 최대 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언제 나올까?

내용만 보면 당장에라도 나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당장 나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청년 도약 계좌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문제

만 19~34세 청년 취업자는 추산 624만 명입니다. 이들을 전부 지원하려면 1년에 약 7초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가입하는 청년들을 더하면 추후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코로나 19로 엄청난 물가상승이 있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 시중 은행권에 막중한 부담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좋은 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은 10년이라는 기간과 복리로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일반 시중의 금융 상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율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시중 은행권에서 부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 이자만 놓고 비교했을 때 청년희망적금보다는 약  21배, 금융 상품으로 비교하면 연금리 9.31%의 적금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으로서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형평성 저해 문제

이 제도는 10년 만기 시 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최대 5,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청년 지원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정책에 가까운 수치로서 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은 거의 비슷하지만 소득 구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소득의 역전 현상까지 나올 수 있어 아직은 미완성 단계의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4.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

집안에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과 집안에 재산은 적지만 소득이 많은 청년을 두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집이 부자인 청년의 혜택이 훨씬 많이 돌아간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보는 기준을 수정하여 재산의 여부를 정확하게 조회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을 듯 보입니다.

 

결론

겉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좋은 정책인 듯 보입니다. 청년인 저로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로 파격적인 제도가 빠른 시일 내로 시행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정해야 할 기준들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헤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아직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