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법률상식11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총정리 (지급명령신청, 사기죄) 주변을 보면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를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덜컥 고소나 형사고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아주 간편한 제도인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며 소송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이체내역, 차용증 등)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이 알고 있는.. 2022. 9. 4. 전세 월세 수리비용 누가 내야할까? 임차한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집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 수리가 사소한 수리이든 큰 수리이든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지 임차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포스팅으로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먼저 임대차 계약이 성사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누가 내야 할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집주인인 임대인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 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 위와 같.. 2022. 9. 4. 통화녹음 불법 일까? 법적 효력 및 판례 정리 녹음은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중요한 통화 내용을 메모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 전화통화에 대한 녹음이 불법일까요? 법적 효력과 그 판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결론부터 말하면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당연히 그 통화 내용은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줬고 친구 B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잡아떼면서 계속해서 갚지 않자,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 2022. 9. 4. 월세 미납 연체 시 계약 해지, 내용증명, 법적조치 방법 총정리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여 장기간 연체되었을 시에 임대인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용증명, 부동산 명도소송이며 이 조치 방법들과 더불어 보증금에서 밀리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미납 연체 시 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이나 원룸 등 상가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월세가 2달치 밀렸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022. 8.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